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가이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가이드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주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절차의 개요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 조사 및 확정, 재산 관리 및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종료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갑니다.
경과 순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필요시,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및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심문한 후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 파산 여부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고, 이의가 없으면 면책 여부 결정을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청취기일을 거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심문 여부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과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면책 결정 확정 전까지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3.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동시신청의 장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면책신청기간을 넘길 위험을 방지하고,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첨부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변동내역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작성방법
신청서류 양식의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대해 "있음" 또는 "없음"에 체크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맞게 기재합니다.
진술서
최종 학력, 경력, 생활상황, 채무불이행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은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법원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보증인도 포함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재산목록
신청시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보험 유지 시 해약반환금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주거상황에 대한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가계수지표
신청일 기준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면제재산결정신청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도입하여, 주거용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시켜줍니다.
4. 면제재산의 범위
-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서울: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지역: 1,700만원)
-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900만원 이하의 재산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