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기 위해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1인당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모든 미취업 청년이 아니고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살고 있는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는 아래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9월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즉 당정은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청년 즉 18세 부터 34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주기보다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취업청년중에서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살고 있는 수는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1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재원은 500억원 가량 소요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제도의 장점은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중복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취업청년에게 주는  2차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의 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위의 정책은 모두 시간이 걸리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한가로이 저렇게 정책타령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은 재난지원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1인당 1200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130만원 이상을 1명당 주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500만원이 넘는돈입니다. 물론 연소득이 9만9천달러를 넘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연봉 1억2천 이하에게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현재 시행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식비, 소매유통,인터넷구매,교통비 순이라고 합니다. 아니, 돈을 못벌어서 굶을판인데 지원금 받아서 가장 많이 쓴게 식비인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여기까지해서 2차재난지원금중에 미취업청년 50만원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중복수령 가능하다는게 꽤 매력적인 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