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다가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면 큰 홍보효과를 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정책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7세부터 34세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에게 지원하기로 한 1회성 통신비 2만원인데요.

게다가 직접 지원도 아니고 각 통신사에게 사용자의 요금을 깎아주고 그 이후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소비자가는 2만원이지만 통신사가 먹는 요금을 정부가 준다는데 원래금액 그대로 받을까요? 아마도 원가처럼 받을 텐데요. 그럼 홍보는 2만원 할인으로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만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책이 이번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번 코로나19가 약간 잠잠해졌을 때 소비진작을 한다고 외식쿠폰 기억나시나요? 6번을 2만원이상씩 외식을 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형식이었죠. 이 때도 이 정책 듣고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정부돈은 쓰기 싫고 생색은 내야겠고, 해서 나온 정책 같은데요.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을 덜한 것같은 정책을 내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