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집의 청약자격과 임대료 및 위치 그리고 분양가와 10년 후 취득 시 주택 가격의 오름과 내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능동 84제곱미터(33평형) 7억 400만 원
의왕 초평 84제곱미터(33평형) 8억 5천만 원
인천 검단 84제곱미터(33평형) 6억 1300만 원
1. 누구나집이란
말 그대로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데요. 송영길 국회의원이 제시한 주택 정책으로 집값의 10%(현재 분양 당첨 시 계약금과 비율이 같습니다.)만 있으면 매월 월세를 내면서 살다가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최초 분양가로 내는 일종의 10년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입니다. 정확히는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사는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차익은 입주자가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10년 후에 분양권 지위를 포기하고 보증금을 환불받으면서 포기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누구나집 청약자격(특별공급 20%, 일반공급 80%)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여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3. 누구나집 임대료(월세)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책정
인천 검단(AA-31) 전용 84㎡ 월 임대료 107만 6666원
이는 보증금(5000만 원, 매매가의 10%)을 제외하고, LH 토지 공모 지침서에 나온 전세 가격(3억 9000만 원)과 전월세 전환율(3.8%)을 적용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경기 의왕 초평(A2) 전용 84㎡ 월 임대료 109만 8666원
이는 LH 지침서에 따라 보증금(8400만 원, 매매가의 10%)과 전세 가격(4억 9600만 원), 전월세 전환율(3.2%)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4. 누구나집 위치 및 사업자
누구나집 위치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편리한 "인천 검단"과 SRT통단 역, 제2순환 고속도로가 있는 "화성 능동",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있는 "의왕 초평"입니다. 각각의 사업자와 지역별 가구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LH(엘에이치)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
▷화성 능동 1A(899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의왕 초평 A2(951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 AA26(1366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 AA31(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
IH(아이에이치)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
▷인천 검단 AA27(1629가구) 금성백조 주택
▷인천 검단 AA30(464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5. 누구나집 분양가
누구나집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 아파트의 '현재 감정 가격'에 사업기간 13년(건설 3년+거주 10년) 동안 연평균 1.5%의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정해서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화성 능동 1A(899가구 84㎡) 7억 400만 원(3.3㎡당 2131만 원)
화성 능동 지역 서동탄 파크자이 84㎡를 보면 최근 실거래가가 7억 5천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왕 초평 A2(951가구, 84㎡) 8억 5천만 원 (5억 8천 아닙니다. 8억 5천입니다.)
의왕역 센트럴시티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7억 8천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검단 AA26(1366가구, 59㎡) 4억 7500만 원
▷인천 검단 AA31(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 IH(아이에이치)가 진행하는 2개 사업지
▷인천 검단 AA27(1629가구, 84㎡) 6억 1300만 원
▷인천 검단 AA30(464가구, 84㎡) 6억 1300만 원
검단지역 호반 써밋 1차 84㎡ 를 보면 최근 실거래가가 7억 850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누구나 집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주거서비스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단지마다 다양한 주거 서비스가 있는데요. 24시간 보육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실업. 출산 등 기간 임대료 면제, 단지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 사업지 6곳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 투자 심의, 국토부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약 2025년 상반기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2022년에는 시화멀티 테크노밸리(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총 4620가구)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 누구나집 문제점
지금까지 글을 쭉 읽어보셨다면 느끼시겠지만 누구나집 임대료 즉 월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매월 110만 원가량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1년에 1320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하며 10년간 1억 3200만 원을 월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30%라면 생활비를 빼고 사실상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입주자는 1억320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는데 사업을 하는 공공과 민간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공공은 공공택지 장사로 3000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누구나집은 10년 공공임대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10년 공공임대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이를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하며 주거비 부담을 진짜로 줄이고자 한다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형태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으리으리한 집이길래 분양가가 8억입니까? 5억 8천이 아니고 8억 5천이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양가로 내놓으세요.
정부의 계산대로 1.5%씩 오른다면 13년 후에는 10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13년 후에도 의왕 초평에 있는 33평형 아파트가 10억 3천만 원일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 5년 동안 3억 5천만 원 하던 곳이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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