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최대 32만 3180원(1인 가구 기준) 지급하던 것을 2023년도에는 40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산정되는데요,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감액되지 않고 두 사람의 연금수령액의 합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분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에 한명만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상 역시 지급 제외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 이상인 사람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 10년 미만의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
• 고급 회원권을 보유했거나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소득)과 부동산 등 자산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1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금융자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총 9천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나 각종 사업소득 공제 등을 통해 실제 소득수준보다 낮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됩니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하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확산액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300만원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안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8,000원에서 32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입니다. 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으로 다양한 사유 (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의해 조정받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연금 수령 연령인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자녀를 대신해 부부의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정부가 직접 방문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했을 때, 혹은 자녀들이 결혼 후 독립했다면 혼자 살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해도 됩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신청한다면 각자의 급여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으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기초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링크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1.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기(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메뉴 클릭하기

3.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하기

4. 개인정보 활용동의 확인하기

5. 각종 유의사항 확인하기

6. 신청인 정보 확인하기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할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성원을 추가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서비스 대상여부 선택하기

8.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확인하기

9. 가구원 부가정보 체크하기

10. 계좌정보 입력하기

11.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희망 여부 선택하기

12. 재산사항, 부채, 거주형태와 같은 소득재산 입력하기

13.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조사) 신청서 등 첨부파일 첨부 후, 제출하기

14. 기초연금 신청완료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기초사항을 입력합니다.

기초사항

가구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택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특별시, 광역시, 특레시는 대도시이며, 도의 시는 중소도시, 도의 군은 농어촌 3. 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 입력

근로소득: 매월 급여 입력 / 일용직이거나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음 사업소득: 사업소득 해당,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입력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입력 /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적연금을 의미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수령 중인 금액 입력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 입력 4. 재산을 입력합니다.

재산 입력

일반재산

건출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액 입력 (7억이면 70,000으로 입력 /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입력) 회원권 골프장, 승마, 요트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 입력 자동차 가격을 조회 후 입력 > 3,000cc 이상인지 미만인지 입력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금액 입력

(예금은 3개월 평균 잔고, 주식은 최종가액, 보험은 혜약환급금 금액) 부채

대출금 입력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기업대출은 해당되지 않음) 임대보증금에 본인 소유 건문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금액과 건물 시가표준액 입력 (한 채에 한해 50% 번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5. 모의계산 결과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