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2022년 2월18일(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는데요. 6인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

2022년 2월19일(토) ~ 3월13일(일) 까지

기존 2주와 달리 이번에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가 2월말에서 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운영시간 변동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중 1그룹과 2그룹으로 분류된 업종은 운영시간을 1시간 늘려서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했으며 학원, PC방, 영화관 등 3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입명부 운영 변경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단,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에는 QR을 지속 유지하므로 수기명부 운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 운영대상이 아니므로 QR체크나 전화안심콜, 수기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 접종확인이 필요한 방역패스 운영대상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QR이나 종이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6인 그대로 유지

8인까지 늘어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발표된 내용을 보면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여전히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예외자 : 만18세 이하자, PCR음성자, 코로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4월1일로 조정

서울시(1.14)와 경기도(2.17)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월1일로 조정되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 유지

<적용시설(11종)>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
7. 멀티방
8. PC방
9.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10. 파티룸
11.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1.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2.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동거인 안내문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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