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수가표 변경사항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란 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함)는 재가급여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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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가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들어서 방문요양은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급여유형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32	4.10	4.28	4.13	4.17	4.62	4.15	3.58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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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15,430	2,315
60분	22,640	3,396	22,380	3,357
90분	30,370	4,556	30,170	4,526
120분	38,340	5,751	38,390	5,759
150분	43,570	6,536	44,770	6,716
180분	48,170	7,226	50,400	7,560
210분	52,400	7,860	56,170	8,426
240분	56,320	8,448	61,950	9,293

🔶방문목욕🔶

구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50	11,318	78,580	11,787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10,205	70,850	10,628
차량 미 이용	42,480	6,372	44,240	6,636

🔶방문간호🔶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530	5,480	37,840	5,676
30분~60분 미만	45,810	6,872	47,450	7,118
60분 이상	55,120	8,268	57,090	8,564

🔶주야간 보호🔶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480	5,322	36,950	5,543
	2등급	32,850	4,928	34,210	5,132
	3등급	30,330	4,550	31,580	4,737
	4등급	28,940	4,341	30,140	4,521
	5등급	27,560	4,134	28,700	4,305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28,700	4,305
6시간 이상	1등급	47,570	7,136	49,530	7,430
	2등급	44,060	6,609	45,880	6,882
	3등급	40,670	6,101	42,350	6,353
	4등급	39,290	5,894	40,910	6,137
	5등급	37,890	5,684	39,450	5,918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39,450	5,918
8시간 이상	1등급	59,160	8,874	61,600	9,240
	2등급	54,810	8,222	57,070	8,561
	3등급	50,600	7,590	52,690	7,904
	4등급	49,220	7,383	51,250	7,688
	5등급	47,820	7,173	49,790	7,46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0시간 이상	1등급	65,180	9,777	67,870	10,181
	2등급	60,380	9,057	62,870	9,431
	3등급	55,780	8,367	58,080	8,712
	4등급	54,370	8,156	56,620	8,493
	5등급	52,990	7,949	55,180	8,277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13시간 초과	1등급	69,890	10,484	72,780	10,917
	2등급	64,750	9,713	67,420	10,113
	3등급	59,810	8,972	62,280	9,342
	4등급	58,430	8,765	60,840	9,126
	5등급	57,040	8,556	59,400	8,910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49,790	7,469

🔶단기보호🔶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	58,070	8,711	60,490	9,074
2	53,780	8,067	56,020	8,403
3	49,680	7,452	51,750	7,763
4	48,360	7,254	50,380	7,557
5	47,050	7,058	49,010	7,352

요양병원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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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	71,900	14,380	74,850	14,970
2	66,710	13,342	69,450	13,890
3,4,5	61,520	12,304	64,040	12,808

🔶공동생활가정🔶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	63,050	12,610	65,750	13,150
2	58,510	11,702	61,010	12,202
3,4,5	53,930	10,786	56,240	11,248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방문요양보호사 시급 계산해보기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몇변경사항.hwp

0.16MB

2.2022년도_급여유형별_장기요양_수가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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