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육아와 업무의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수가 2019년 대비 24%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남성 휴직자의 비율이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육아 부담의 분산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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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육아지원 제도'

구분	(현행) 2023년	(예정)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대상 자녀	8세 이하 (2학년 이하 자녀)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육아휴직 급여제도	1년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부모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향 (상한액 300만원)	상한액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 자녀 연령 확대: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한정되어 있으나,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예정.
• 단축근무 기간 확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상세 시행 시점은 추후 정부 발표 예정.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신설

• 목적: 육아 단축근무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영세사업장의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상한: 1년 최대 240만원.

3.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 대상: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 내용: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시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4. 육아휴직제도 변경

• 육아휴직 급여제도: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고용보험 육아휴직제도

잠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이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단축근무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남은 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이처럼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위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근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건강한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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