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DSR은 대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책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 이란
'스트레스 DSR'은 기존에 있던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더해, 최대 3%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태에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에 대비해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는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거에요.
스트레스 DSR 이란 간단하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DSR을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가 4.5%이고 가산금리가 1%라면, 4.5%+1.0% 해서 5.5%의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서 대출총액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산금리의 계산법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가계대출 평균금리에서 대출 당시의 금리를 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금리는 5.5% 였고 현재 4.5% 라면 5.5에서 4.5를 뺀 1%를 가산금리로 추정해서 DSR계산에 포함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해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40년 이율 4.5%의 원금균등으로 대출 받으면 최대 4억 2천만원 정도가 약 DSR40%로 대출이 되지만 스트레스 DSR적용시 이자를 5.5% 계산해 DSR이 42.05%로 초과되어 최대 3억 8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금리의 상승을 가정하는 이유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이 돼서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미리 감안한것이에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발표가 3%인 이유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금리와 현재의 금리를 비교한 최대값이 3%이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적용 범위: 주택 담보대출부터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대출 한도가 2~4% 정도 줄어들 전망 DSR 기준 변화: 현재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더 줄어들 것 시행 일정: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확대, 2024년 말에는 기타 대출까지 적용 스트레스DSR 도입으로 예상되는 영향
건설사 PF 사태 등의 영향: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더해지며, 대출 시장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2025년 전망: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금리 인하와 대출 증가 차단: 금리 인하가 시작될 예정이나, 대출 증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택 구입자에 대한 영향: 특히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관성 부재에 대한 아쉬움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감소와 금융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