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feat. 근생 빌라 구별법)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발품을 팔다 보면 가격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근생 빌라"를 사게 돼서 곤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생 빌라"가 뭐냐고요? 아래 보시면 근생 빌라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위의 기사 내용의 날짜를 보시면 2021년 2월인데요. 이 근생 빌라 피해는 3월에도 기사가 또 났습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렇게 자꾸 "근생 빌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제논리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근생" 즉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134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면적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최소 1세대당 0.5대의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집을 더 지어서 분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꾸만 근생 빌라를 짓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이를 매매해서 사거나 분양받았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시세의 10%선에서 매년 내야 합니다. 만약 8천만 원짜리 빌라라면 매년 8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주방시설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내는 것입니다.

근생 빌라 구별하는 방법(건축물대장이 유일)

그렇다면 이러한 근생 빌라를 계약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같은 건물인데도 층수별로 시세 차이가 날 때 의심해볼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분양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공동주택과 값을 같게 하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면 바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글씨를 발견하고 미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근생 빌라"인지 아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사용

정부 24에서도 세움터에서도 모두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모두 접속 및 열람,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움터는 익스플로러 32비트를 사용해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32비트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부 24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하기

정부 24는 PC로 접속하는 법과 모바일로 접속하는 법이 있는데요. 휴대폰에서 접속하는 정부 24 앱으로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PC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24를 접속합니다. 바로 첫 화면부터 "건축물대장"이 나오네요. 눌러줍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한 민원 안내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은 모두 "무료"이고,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평면도 때문에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이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여기서는 평면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단순 건축물대장을 떼면 됩니다. 모두 확인하셨으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하기 위해서 공동 인증서 등은 필요 없으며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되니까,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물론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회원 신청하기로 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해주시고, 스크롤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고 밑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여기서는 건축물대장을 열람만 할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열람)"을 누릅니다. 물론 발급이 필요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발급을 할 것인지, 열람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 초본 열람 신청(건축물대장)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잘 보셔야 하는데요. 흔히들 건축물대장이라고 말하는 것의 전체 이름이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 초본"입니다. 아래의 빨강 네모로 되어있는 곳을 정확히 채워야만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관계자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카카오 맵(카카오 지도, 다음 지도)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DH원종 팰리스를 열람해보겠습니다. (이곳이 근생 빌라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보았을 때 근생 빌라가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시로 듯 것이니 혹시 관계자께서 보시고 불편하시다면 덧글 주실 경우 바로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에서 주소지는 정확하게 "경기 부천시 성오로 160번 길 20"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60번 길 뒤의 20이 건물번호입니다. 

이제 정부 24 건축물대장 페이지에서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누릅니다.

주소 검색창이 뜨면 "성오로 160번 길"이라고만 치면 아래쪽에 바로 전체 주소가 나옵니다. 나온 전체 주소를 눌러줍니다.

이제 "검색"을 누릅니다.

160번 길에 있는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DH원종 팰리스는 건물번호가 20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주소를 누르면 됩니다. 

주소를 누르고 나면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혹시 다수가 나와도 아무 곳이나 누르면 됩니다.(어차피 온라인으로 처리되니까요)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것이고, 대장 구분에서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선택합니다.(원룸의 건축물대장을 떼려면 일반(단독주택)으로 떼시면 됩니다.) 

대장 종류는 "표제부"로 선택하고 "건물(동) 명칭"의 "검색"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오는 창에서 건물 명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DH원종 팰리스이며 혹시 동이름 없음이 나오면 그 동이름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입력되었으므로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잠시 뽀로로가 나올 거고요.

신청한 민원이 처리가 실시간으로 완료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열람 문서"를 누릅니다.(문서 열람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드디어 건축물대장이 나왔습니다. 근생 빌라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 건축물대장을 떼는 법 밖에 없는데요. 아래 빨간 네모를 보시면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5층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3세대)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실제로 2층을 교습소(음악학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대로 음악학원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빌라가 2층도 나머지 3~5층처럼 가정집으로 되어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위의 방법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아주 빠르게 무료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도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을 통해서 근생 빌라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생 빌라 구분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민원처리(건축물대장 발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덧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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