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여권 복수여권,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대신 복수여권 발급

단수여권, 복수여권

병역미필자도 복수여권 발급돼

 

단수여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單數旅券이라고 쓰며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일반적인 여권은 기본적으로 복수여권(複數旅券)입니다. 복수여권에는 사라진 3년 복수여권과 지금도 있는 5년짜리와 10년까지가 있지요. 원래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해외여행을 잘 못나갔었고 대부분 만들어도 한번만 나갔다올 수 있는 단수여권을 만들어 주다가 1987년에 시작된 민주화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1989년부터 복수여권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초에 세계로 가는기차등 유럽여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soundz님의 이글루스

 

단수여권(單數旅券)이란

홑단(單)자에 셀수(數)자를 써서 한번만 쓸 수 있는 여권이라는 뜻으로 단수여권에도 유효기간이 존재는 하지만 한번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죽어버리는(무효가 되는) 여권입니다. 우리나라를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기준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독일(출발지)을 떠나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독일(출발지)로 돌아가면 효력이 만료되는 것으로 일단 출발하고나서 몇개의 나라를 여행해도 상관은 없는 여권입니다.

게다가 병역미필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만 필요한게 아니고 "국외여행허가서"라는게 별도로 필요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서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해외에 나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입니다. 기간연장을 할 때도 같은 양식이 쓰입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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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일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제별 국외여행 허가 기간>

실제로 1990년대 초반 병역미필자인 대학생들은 단수여권과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후에 병무청장의 허락을 받고서 해외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그런데 2021년 1월5일(화)에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공포(公布)란 이미 확정된 법률이나 조약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이지요.

이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병역미필자(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가 18세~24세인 경우 24세 까지만 복수여권을 발급해주고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한 여권을 발급해왔으나 이법에 개정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복수여권(5년)을 발급하게 됩니다.

 

주의: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에 나갈 때 필요했던 국외여행허가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5년짜리 복수여권이 나오지면 이와 별도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면 미리 국외여행허가서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역 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허가를 1년 받고 여권5년짜리로 해외에 나가면 언제 돌아와야 하느냐? 만약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인데요.

해외에 체류중이다가 허가기간이 지난 사람은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해당 여권을 무효화 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해외에 체류중인자가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이번에 개정된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은 국제화된 시대에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 편의를 향상시키고 해외에 일자리에 진출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통계를 낸 이번 조치로 인한 수혜대상은 약 43만명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대신 복수여권 발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매번 해외에 나갈때마다 여권을 발급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서 조금이나마 출국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