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원 인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2022년부터)

이번 시간에는 임신을 계획 중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 원 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0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류비 지원제도 대상자

우선 임신 출산만 하면 누구나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소득기준도 없고 재산기준도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지원금 대상자인 것입니다.(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핵심 개정내용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상향 조정(임신 1회당)

아이 한명을 임신한 경우 기존에는 지원금을 60만 원 지급해주었는데, 2022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게 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2020.12.1 기준 30개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 1곳	웅진군	전북 3곳	진안군, 무준, 장수군
경기 1곳	양평군	전남 6곳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 4곳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경북 8곳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 2곳	보은군, 괴산군	경남 4곳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 1곳	청양군

참고로 임신 출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정리

2. 사용기간 확대 연장(1년 > 2년)

그러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그동안은 유산, 사산일을 포함한 출산일 이후 1년이였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원 가능 항목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조제비 등에만 사용이 가능했다면 개정 후에는 모든 진료비와 약조제비로 확대되었습니다.

3. 지급대상 이용범위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외에도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조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영유아의 대상이 1살 미만까지 였지만, 사용기간 확대로 인해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임산부 자신과 1세 미만 영유아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조제비에서 임산부 자신과 2세 미만의 영유아 "모든 진료비" 및 약조제비와 치료재료 구입비까지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개정안 시행일자

해당 개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행일 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신청 후 취소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을 통해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확인 후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산부라면 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시중 금융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와 작성요령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서식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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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금액 (백만원)	102,916	119,214	166,439	210,410	237,637	234,719
	230,115	215,362	186,840	188,788	197,256	198,995

 

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개정(40만 원 인상)이 시행되는 이유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출산 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련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병원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많은 제도와 지원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더욱 호의적인 사회로 바뀌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차츰 해결되어 나가길 기대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