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으로 이직한 경우 육아퇴직확인서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위 내용이 나와있는 곳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2항에 있는 별표2에 있습니다.

별표2의 내용에서 10번째 항목을 보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신청자)

2. 배우자 재직증명서(필요시)

3.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4.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5.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의 육아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육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