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분양 받았는데요. 실거주를 못하면 분양권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도 피가 5억원입니다. 집값은 더 뛸 거고 나중에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어서 매도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둔촌 일병 살리기(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말이 많은데 1만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테니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2023년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며,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소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에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110개 이상의 안건 중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논의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의 도입
실거주 의무제는 2021년 2월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형태로, 갭투자와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고 시장 왜곡 및 수분양자들의 어려움도 불러온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대책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시행되었으나,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거주 의무 폐지에 찬성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에 동의하며, "실거주 집주인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하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 기존 청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내용을 추가하고, 특별한 사정의 경우 정부가 판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의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갭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기존 실거주자들의 입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선지원 후구상 방식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원 장관의 입장은 선지원 후구상 방식이 국민적 합의와 권리보호를 뛰어 넘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면서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택법 개정과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