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주목을 받는 바람에 정작 공약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10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대공약은 1,2,3번은 경제분야 공약이고 이어서 정치·행정·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 국방·외교 분야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공약이 100% 지켜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방향을 볼 수 있으니 10대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 관련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 지원

- 국세청,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근거로 지원액 절반 선보상

- 폐업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기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 근로시간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스타트업, 중소기업 집중지원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집중지원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복지 확대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수도권 130만호~150만호(서울 50만호) 공급

- 공공택지 활용 민간분양주택 중심 공급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 대통령실 이전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 국가과제 해결

- 소재, 부품, 장비 산업경쟁력 제고

- 임신, 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휴가 기간 3일에서 7일 유급휴가로 확대

- 산후 우울증 치료 및 산후조리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제공

-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여성가족부 폐지 후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 재조명 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채용시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음주범죄 무관용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친, 비핵화 이전까지 국제적 제재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등 군사훈련 정상 시행

- 3축체제 킬체인(kill-chain),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원자력 발전에 지속 투자, 원전기술 세계 수출

- 실현 가능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 추진

- 탄소감축, 기후위기 대책 관련 미래대책으로 국민 피해 줄이고 미래 일자리 창출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

- AI교육혁명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 공정성 제고,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 자율성 확대,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재정지원 확대

- 특성화고, 전문대학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문화예술계 공정성 제고

🟥윤석열 대통령 각 지역별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