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인상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방법
2020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던 노인 단독가구와 236만8천원을 넘기면 역시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었던 부부가구가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않으면,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을 넘지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때문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에서 169만원 사이에 있던 단독가구와 역시 소득인정액이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 사이에 있던 분들이 대상자로 새로 편입되었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 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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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무엇인가(기본적으로 만65세 이상이 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기초연금법에 나와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수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는데요. 전체 노인(65세이상)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공시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모두 반영해서 조절합니다.
위에서 링크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그해에 정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바뀐점이 무엇인가(구간별 차등지급 폐지, 소득인정액 상향)
우선 2020년과 달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모두 월 최대 3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이 하위 40%까지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었고 40%~70%까지는 최대25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최종 기초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은 총 598만명이며(수급자격이 되는거지 무조건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이번에 구간별 차등지급을 없애고 공통으로 최대3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최대30만원에 해당하는 어르신 수는 약 256만명입니다.(전에 25만원 받던분이 3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까지 다 포함한겁니다.)
한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도 8590원에서 21년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에는 96만원 해주던 것을 2021년에는 98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해서 근로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해야만 지급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몸이 불편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전화번호 : 1355)
또한,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면, 만약에 1956년 4월이 생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실제 지급은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스마트폰 신청방법(모바일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모바일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신청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만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내년 2021년 6월 1일~30일 사이에 생일이 있다면 2021년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입니다.)
잠깐! 모바일 신청(스마트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1.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2.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3. 기초연금 신청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부동시 신청시 수급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이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부부가 소득이 줄거나 기준액이 올라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물론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니 꼭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신청전 준비해야 할 사항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모바일로 동의가능
▶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후에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hwp파일과 pdf파일로 동시에 있으니 아무거나 열리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위 서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도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작성 예시
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관계"는 "본인"이라고 쓰시고, 성명에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세대주의 주민번호를 작성합니다.
2번항목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에는 아래처럼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배우자 성명을 쓰고 배우자 주민번호와 오른쪽 빈칸에 "한글정자"로 이름을 써 넣습니다. (반드시 배우자 본인서명이 필요)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에 있는 날짜를 써 넣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차/임대보증금이 있는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금융기관은 조회가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스마트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안드로이드폰은 구글플레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앱설치가 완료되었으면, 복지로 앱을 터치해서 복지로 앱을 실행합니다.
실행이 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줄3개를 터치합니다.
온라인신청을 터치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터치합니다.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려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내려서 아래에 있는 "다음단계"를 터치합니다.
유의사항이 뜨는데요.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누릅니다.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맨 처음단계를 읽고 "확인함"과 "전체확인"을 터치하고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주소가 나올텐데요. 혹시 주소가 다르면 "주소검색"을 눌러서 수정하시고 휴대전화를 입력 후 신청상태수신에서 기초연금 신청결과 통보를 받을 방식을 선택합니다. 매마지막 "문자메세지(진행상태) 및 서면(신청결과)"로 하시면 좋습니다.
배우자 유무상태를 체크하시고 서비스선택에는 "기초연금"을 선택하시고 "가능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처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화면 아래를 보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가족정보가 모두 나타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시에는 오직 배우자 정보만 등록하면 되므로 밑으로 화면을 내려서 같이 있는 가족정보는 "가족정보삭제"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이제 다시 배우자로 와서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휴대전화 입력 후 서비스선택을 "서비스 미신청"으로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란을 "기초연금"으로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경우 아래화면처럼 아무것도 안뜨게 되는데요. 이때는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배우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합니다.
가족구성원 입력을 마치면 기초연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입력후에 "계좌확인" 버튼을 눌러서 본인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밑에 있는 초록 사각형은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신청을 하지만 계좌를 통합해서 지급을 받고 싶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받고 계신다면 계좌정보에 기존계좌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계좌를 입력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계좌정보 입력화면 밑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자격이 안되어서 탈락한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파일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은 아래 화면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작성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출서류 및 방법을 "이미지업로드"로 선택하고 파일선택을 눌러서 방금 찎은 사진을 선택하여 업로드 합니다.
서류 사진 업로드까지 마치셨다면 화면을 좀더 아래로 내려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인데요.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휴대전화요금 감면혜택을 주기위한 것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의 50%, 최대 1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단, 알뜰폰 사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이동통신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신청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니 함께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처럼 나오는데요. "확인"을 누릅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지만 통신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역시 같이 되니 유의바랍니다. 이제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래처럼 동의함에 두군데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두번째 있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일 밑에 있는 금융정보들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이미지파일로 첨부하셔야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냥 두군데 체크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정보 제공동의 현황이 나타나며 아래 표시된 대로 체크하고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역시 신청자의 휴대폰에 있을 경우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경우에는 배우자가 배우자 휴대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하고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앱 설치후 첫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줄3개를 누릅니다.
2.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서비스 가족동의 밑에 있는 가족(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신청자의 스마트폰으로 돌아와서 "소득.재산 신고 등록단계"를 진행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나 금융기관 외의 부채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처럼 입력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용을 입력함과 동시에 모두 관련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이 때 임차보증금은 재산쪽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쪽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추가서류를 역시 사진을 촬영하여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제출하기 전 확인화면이 남아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청인정보, 소득재산신고내역, 급여계좌정보 그리고 추가서류가 모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또한 요금감면서비스까지 신청하셨다면 그것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아래화면처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보이시면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 진행상태를 보시려면 역시 복지로 앱에 들어가서 첫화면의 왼쪽 상단에 줄3개를 누른뒤에 온라인신청 전체메뉴에서 나의 이용내역, 진행상태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초간단 요약
우선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복지로 앱 설치 및 실행
2. 온라인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기초연금 선택후 내리고 다음단계
5. 기초연금 총 5단계까지 진행하여 작성 및 신청
6. 제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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