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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조9천억원의 추경을 처리하면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과 PC방 등도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특고, 프리랜서등 취약계층 지원금(7천억)

2월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경안을 확대(14조원→16.9조원)하면서 특고, 프리랜서 등의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100억원)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신청 후 5월까지 지급)

기존 지원금 수령한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새로 지원금 대상자가 된 12만명은 소득감소를 확인 후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소득안정자금 (1600억원)

법인택시기사 7만6천명과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3월신청, 3월말 지급)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 추진중)

저소득 문화예술인 > 활동지원금 (900억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 100만원 "활동지원금" 지원 및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지원

요양보호사 > 돌봄지원수당 (735억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는 20만원의 돌봄지원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 전일제 시설종사자 50만원(감염예방수단 30만 + 추가지급 20만)
 - 방문요양종사자 20만원
(4월 초 지급)

가족돌봄휴가시 휴가비 지원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나 휴교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휴가비도 일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합니다.(3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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