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

최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존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업종 변경 제한 등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넓어졌고, 증여세율 적용 구간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으로 활용 가치가 증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약 전략

1.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감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평가액 고려: 상속 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가업 승계 공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고 및 납부 기간 준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신고할 경우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부연납 또는 물납 방법 활용: 상속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연부연납 또는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저평가된 자산의 증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시세보다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10년 단위 증여 전략: 증여는 10년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조세 부담 완화 조치

•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저율의 증여세율(10%) 적용구간을 기존 '10억초과 60억 이하'에서 '10억 초과 300억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결혼비용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 증여재산공제 외에도 혼인신고 전후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 한도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승계 및 조세 회피 방지 조치

가업승계 및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조세 회피 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필요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사전적, 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이주나 재산 취득과 관련된 의무 위반 시의 대응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와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