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 방법과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 연말정산 누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퇴사나 자료 제출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과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세액 확인: 홈택스를 통해 이전 연도의 납부세액(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납부세액 확인방법

경정청구 전에 확인할 내용은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알아보기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처럼 1.마이홈택스 >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3.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 체크

•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부양가족, 주택 담보대출 상환 등 소득공제 항목 누락 여부 확인.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IRP),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누락 확인.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 비용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용카드 내역 추가 누락이나 세금계산서 누락 발견 시 경정청구 가능.
• 세액공제 항목 체크: (청년)중소기업 세액공제, 고용 증대 세액공제 등 검토 필요.
• 이월공제: 당해년도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세금에서 공제 가능.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3.3% 환급

• 원천세 징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세를 미리 납부.
• 실제 세율 대비 과납: 실제 세율이 3.3% 이하일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환급 가능성 확인 후 경정청구 진행.

👉 홈택스에서 환급금 찾기 : 상단 '납부 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방법

• 경정청구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 → 해당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선택 → 경정청구 신청.
• 신고방법: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동일, 추가로 입력해야 할 비용이나 공제 항목 기입.

경정청구 바로가기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를 활용하여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비용 누락이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