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어디까지나 미래의 이야기이며 당장 2023년도에 기초연금은 월 32만3000원이었습니다. 이를 2024년부터는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선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자신의 소득에서 9%를 납입 후 그사람이 65세가 되면 그동안 낸 금액 대비해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10년이상 납입해야 수령자격이 되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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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인데요. 단, 소득하위 70%일지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이란 認定(인정)이란 알 인자에, 결정할 정자를 써서 기본의미로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다지만, 법률에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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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직역연금이란 직역(職域)이라고 쓰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냈던돈을 받는 연금인데요. 여기서 직업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중에서도 아래의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4년에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기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모바일(휴대폰)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그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나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보면, 만약에 1959년 4월이 생월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실제 지급은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몸이 불편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전화번호 : 1355)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스마트폰 신청방법(모바일)
기초연금 신청방법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서 발급 받으실 후 다시 이글을 보시기바랍니다.
은행방문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하는 방법
현재 대부분의 본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무료인 간편인증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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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만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4년 6월 1일~30일 사이에 생일이 있다면 2024년 5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입니다.) 잠깐! 모바일 신청(스마트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기초연금 신청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수급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이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두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초과하여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부부가 소득이 줄거나 수급기준액이 올라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물론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니 꼭 참고해주세요.
모바일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중요,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모바일로 동의가능
▶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후에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hwp파일과 pdf파일로 동시에 있으니 아무거나 열리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위 서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에도 들어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작성 예시
1번 항목인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에서 관계는 본인이라고 쓰시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합니다.
2번항목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에는 아래처럼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배우자 성명을 쓰고 배우자 주민번호와 오른쪽 빈칸에 "한글정자"로 이름을 써 넣습니다. (반드시 배우자 본인서명이 필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날짜란을 작성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임차/임대보증금이 있는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금융기관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복지로 앱 설치하기
우선 하단내용을 확인해서 복지로 앱을 설치합니다.
복지로 앱 설치
복지로 앱 (안드로이드용) 설치하기 복지로 앱 (애플 아이폰용) 설치하기 스크린샷 복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복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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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앱을 설치 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줄 3개를 터치합니다.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가 나오면 왼쪽에 '서비스 신청'을 터치하고 우측에 나오는 하위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터치합니다.
공동인증서 이외에 간편인증도 가능하므로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화면을 내려서 '기초연금' 앞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자세히보기' 버튼을 눌러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 안내화면을 확인하고 아래쪽의 '다음단계'를 눌러서 개인정보 활용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각각 동의를 하거나 전체동의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가족정보를 입력하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서비스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구원부가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정보를 입력,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재산신고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신청을 하지만 계좌를 통합해서 지급을 받고 싶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자격이 안되어서 탈락한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받아 작성해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파일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은 아래 화면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작성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우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배우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경우에는 배우자가 배우자 휴대폰에 복지로 앱을 설치하고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앱 첫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줄3개를 누릅니다.
2. 민원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서비스 가족동의 밑에 있는 가족(금융)정보제공 동의를 눌러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신청자의 스마트폰으로 돌아와서 "소득.재산 신고 등록단계"를 진행합니다.
부부가구인 경우 배우자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나 금융기관 외의 부채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 다음 화면에서 아래처럼 입력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용을 입력함과 동시에 모두 관련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이 때 임차보증금은 재산쪽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쪽에 입력해야 하며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추가서류를 역시 사진을 촬영하여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제출하기 전 확인화면이 남아있습니다.
아래처럼 신청인정보, 소득재산신고내역, 급여계좌정보 그리고 추가서류가 모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또한 요금감면서비스까지 신청하셨다면 그것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아래화면처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보이시면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 진행상태를 보시려면 역시 복지로 앱에 들어가서 첫화면의 우측 상단에 줄3개를 누른뒤에 온라인신청 전체메뉴에서 나의 이용내역, 진행상태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기초연금 모바일(복지로) 신청 초간단 요약
우선 모바일로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복지로 앱 설치
2. 복지서비스 신청
3. 기초연금 신청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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