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조9천억원의 추경을 처리하면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32만개에 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과 PC방 등도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는 두달 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씩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등 취약계층 지원금(7천억)
2월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추경안을 확대(14조원→16.9조원)하면서 특고, 프리랜서 등의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100억원)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대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월 신청 후 5월까지 지급)
기존 지원금 수령한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새로 지원금 대상자가 된 12만명은 소득감소를 확인 후 100만원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소득안정자금 (1600억원)
법인택시기사 7만6천명과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3월신청, 3월말 지급)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 추진중)
저소득 문화예술인 > 활동지원금 (900억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명 100만원 "활동지원금" 지원 및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지원
요양보호사 > 돌봄지원수당 (735억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는 20만원의 돌봄지원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 전일제 시설종사자 50만원(감염예방수단 30만 + 추가지급 20만)
- 방문요양종사자 20만원
(4월 초 지급)
가족돌봄휴가시 휴가비 지원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나 휴교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휴가비도 일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합니다.(3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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