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내용

정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및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지급됩니다. 언제 신청을 하면 되며 누가 대상이고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이를 3종 패키지로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 이렇게 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기한

2021년 12월31일(금)까지 사용 마감

5차 재난지원금 종류

이 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2%를 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80%로 하려다가 맞벌이와 1인 가구 등 약 8%가 추가되면서 "소득 하위 88%" 대상 지급 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급시기와 지원금액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키워드는 상생과 피해회복

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청 첫날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몰리곤 하는데요. 사실 재난지원금을 빨리 신청할 수록 순번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닌 포인트나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원대상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총예산이 10.4조에서 11조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 1인 가구를 추가해서 88%의 국민이 지원받게 됩니다.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며 여기에 맞벌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보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에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서 연소득을 5800만원 이하로 샹향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은 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88%가 대상이며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따로 적용해서 1인당 25만 원씩, 만약 4인 가구라면 총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약 180%가 기준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법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계산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납입액 17만원 이하)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이 되는 기준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아래와 같으며 4인 가족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은 월 877만 7천 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343,813원 이하이면 됩니다. 녹색 308,297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시 금액입니다.(상생 국민 지원금 선정기준을 잡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알림신청 : 21년8월30일(월) ~ 12월23일(목) 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신청하기

대상조회 : 21년9월6일(월) ~ 21년10월29일(금) 까지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국민비서 신청하고 카카오 네이버 토스로 지원금 확인하기

신청방법은 9월6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날짜를 적용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 첫날인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6으로 끝나는 대상자만 신청하고 7일에는 2와7로 끝나는 대상자, 8일에는 3과8로 끝나는 대상자, 9일에는 4와9로 끝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식이며 신청 기한는 10월29일(금)까지이고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사별 온라인 신청 ⭕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가능, 케이뱅크,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비씨카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성인 :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수령(예 2002년 12월15일도 성인으로 산정)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단,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 기준일(21년 6월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거주 불명자는 아무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2021년 9월6일(월)부터 9월10일(금)까지는 요일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년도 끝자리(생년) 기준으로 6일(월)은 끝자리 1번과 6번, 7일(화)은 2번과 7번, 8일(수)은 3번 8번, 9일(목)은 4번 9번, 10일(금)은 5번과 0번이 가능하며 바로 다음날인 11일(토)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 한시적 5부제 시행

요일	월	화	수	목	금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21년 9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10월29일(금) 오후6시 종료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앱, 콜센터 ARS로 신청가능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루어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상품권 홈페이지나 상품권앱에서 신청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년 9월13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10월29일(금) 오후6시 종료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영업시간(오후 4시 이전)까지 제휴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역시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우선 사용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하세요. 

21년 9월13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10월29일(금) 오후6시 종료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콜센터 및 이의신청기간

콜센터는 21년 8월30일(월) 부터 운영 🏬1533-2021

이의신청 기간 21년9월6일(월) ~ 11월12일(금), 11월12일까지 접수 후 21년 12월3일(금)까지 처리 마감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사용기간 : 온라인은 21년 9월6일(월)부터 오프라인은 9월13일(월)부터 사용가능하며 12월31일(금)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자영업자)

예)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의 경우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가맹점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 주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소지 해당 시 또는 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구분	사용가능여부	비고
온라인 쇼핑몰	X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지역몰 가능)
배달앱	X	원칙적으로 불가 (공공•지역앱, 민간앱 현장결제 예외적 가능)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O	대부분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되어 사용 가능
스타벅스	X	대기업으로 사용 불가
외국계 기업 (이케아, 애플, 샤넬 등)	X
백화점	X
프랜차이즈 매장	△(가맹점)	가맹점 가능, 직영점 불가
대형마트 임대매장	△(일부)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별 상이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SSM(기업형 슈퍼마켓)	X	대부분 지자체가 상품권 가맹점에 포함하지 않아 사용 불가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X
유흥, 사행업종	X	원칙적으로 불가

 

👉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글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2.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 관련 예산 7,000억 원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2021년 2분기(4,5,6월)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8,9월)에 사용한 금액이 3% 이상 더 많을 경우 많이 쓴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실제로는 추석 이후인 10, 11, 12월인 4분기에 시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7,8,9월(3분기) 동안 월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사용했는데 10월에 200만 원을 쓴 경우 우선 3%인 만월 제한 97만 원에 대한 10% 금액인 97,000원을 11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캐시백 대상 사용차는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

이를 위해 개인의 신용카드 실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9월 추석 전에 정책 효율성과 공공성을 갖춘 캐시백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단 캐시백 최대한도가 정해질 예정인데요. 최대한도는 30만 원 ~ 5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만약 30만 원이 최대 한도액이라면 카드사에 접속해서 자신의 7,8,9월 카드 평균 사용액을 계산해본 후 최대한도에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처는 마트의 경우 동네 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번과 같이 사용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제외)

동네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위주로 캐시백

 

3.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 자금)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 금액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금액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25만 원)과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1인 / 170,000 /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누가 제외되나요?

상생-국민지원금에서 고액자산가-제외

가구 구성원의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급액]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신청 및 수령 주체]-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지급 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렇게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