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택배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여러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대상은 누구일까요?

일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고용 시에 계약을 맺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을 통해서 근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로자가 아니지만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인데요. 이번 확대 대상에 들어가는 직종은 총 12개로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후 학원강사,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은 22년에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캐디의 경우 22년 이후에 적용 검토 예정에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조건은 없나요?

무조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된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급여가 총 80만원을 넘어야 적용이 가능한데요. 월 급여는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신규 노무제공 계약을 만 65세 이상에 체결한 경우와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1.6%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보험의 경우 1.4%의 보험료율로 책정이 되었으며 월 보수에 1.4%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중 절반인 0.7%는 근로자 본인부담이며 나머지 0.7%는 사업주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계약을 맺어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달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먼저는 기존 근로자들만 받았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실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출산 전후 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최소3개월 이상 보험을 납부했다면 90일간의 급여 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전후로 수급이 가능하며 만약 2명 이상의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최대 120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의 범위를 더욱 넓혀 더욱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