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두민의 Economy 블로그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식우려아동들의 급식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카드 디자인을 변경하여 신규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유관기관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미만 아동들과 그 가족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거주자 중 한부모가정의 경우, 직원이 아동급식을 신청하라고 조언하여 신청하였고, 급식비가 나와서 아이 밥 먹는 것도 걱정이 덜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 사례에서는 돌보는 가족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제공하는 가족돌봄아동 지원체계를 통해 힘든 상황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아동 발굴·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로 돌봄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일관된 제도적 정의와 관련 법률이 없어 법적‧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자치구, 교육청, 지역아동센터 등 475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 아동을 발굴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지인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자치구로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만 13세 미만 아동은 제외되어 있고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어 독자적인 보호체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타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통해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가족돌봄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발굴한 가족돌봄아동은 취약가정 아동에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드림스타트'는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정 및 가정위탁가족돌봄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붙임 : 가족돌봄아동 판별 체크리스트

이상으로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가족돌봄아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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